아파서 쉬면 하루 4만 3960원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7월 4일부터 아파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 최저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지급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상병이라고 해서 군인 수당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傷 (다칠 상) 病 (병들 병)으로 업무와 관계없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네요. 단, 유급병가 나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기간에는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전국 6개 지역을 각각 2개 지역으로 나누어 3개 모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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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	모형 2	모형 3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입원여부와 관계없이 근로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당을 지급. ▷대기기간 7일 후 8일째부터 지급 .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보장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 지급 ▷대기기간 14일 후 15일째부터 지급. ▷1년 이내 최대 120일까지 보장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수당지급. ▷대기기간 3일 이후 4일째부터 지급 ▷1년 이내 최대 90일까지 보장

• 서로 다른 질병이나 부상으로 여러번 신청 가능
• 하나의 질병이나 부상에 최대 4주까지 신청 가능
• 동일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연장이 필요할 경우 최대 보장기간 내에서 계속 연장 신청할 수 있음
• 연장 신청은 신청 건당 최대 8주까지 가능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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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간 방문- 구비서류 준비 - 상병수당 신청 -공단에서 확인심사- 근로 중단 확인서 제출

 

1. 모형 1(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모형 2(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신청절차

 

상병수당 신청요 진단서 발급(비용은 건당 1만 5000원)

→ 수급대상으로 확정되면 100% 지급(연장 신청서는 50%)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www.nhis.or.kr)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상병수당(개설 예정) → 지역선택

→  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

 

다음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 계획과 보수지급 여부를 작성한 "근로 중단 계획서"를 발급하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제출(자영업자는  본인이 작성)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자격요건이 충족이 되었다면 신청인은 신청 기간 동안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근로 중단 확인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상병수당 지급.

 

 

2. 모형 3(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신청절차

3일 이상 입원해야 상병수당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진단서 대신 의무기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의무기록은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사업장 근로자라면 의료 이용기간 동안의 근무 여부와 보수 지급 여부가 작성된 "근로 중단 확인서"도 준비하셔야 해요

이렇게 준비하셔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준비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서 상병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신청 - 상병수당신청란 개설 예정.

 

제가 현재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 "상병수당" 란은 아직 개설이 안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1577-1000)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에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직 시범단계라 시행착오가 많을 듯합니다.

아파서 무급으로 쉬는 근로자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공기관의 근로자들은 어느 정도 병 가등의 혜택이 조금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반 사업소나 일용직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이런 복지 혜택들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좋기도 하지만 걱정도 앞서네요.

 

그래도 나라에서 행하는 시범사업이니 해당 지역에 속하시는 분들은 아플 때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